‘참여 정부’에 거는 기대
교육계와 종교계부터 개혁되어야
송영찬 국장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을 축하한다. 아울러 21세기의 새 정부
이며 국민의 참여를 통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동북아 시대를 열겠다는
노 대통령의 원대한 구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참여 정부는 세대 교체의 흐름 속에서 탄생했다. 이것
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미 불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바
람에 편승한 것이다. 그 만큼 우리 사회는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고 국제 사
회의 동반자로 위상을 높이 세워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풀어 가야 할 과제는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 경제 회
복과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이끌어 내야 하며 최근 이상 조짐을 보이
고 있는 한미 관계도 원만하게 풀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취임사에 나타난 것처럼 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
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을 국정의 3대 목표로 제시
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 4대 국정 원리 아래 시장과 제도의 개혁, 정치
개혁, 교육 혁신, 부정 부패 척결 등 국정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포부
를 밝혔다.
대북정책에서는 ‘햇볕정책’에서 ‘평화번영 정책’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화, 신
뢰, 당사자 중심과 국제협력,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을 원칙으로 제시하
였다. 이것은 햇볕 정책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북 정
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라 하겠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발
전시키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양국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노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과거 제왕
적 권위를 행사하던 대통령의 독주에서 벗어나 국회, 총리와 행정부, 사법
부, 시민 사회 등으로 권력을 적절히 분산시키고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이 신뢰하는 측근들조차 상향식 공천, 집단 지도 체제의 정비, 투명
한 정치 자금, 지역 정서 극
복 등 정치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정치권의 뿌
리 깊은 관성에서 탈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
진 야당의 협조를 얻는 것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청와대를 개혁의 주
체 세력으로 여길 경우 권력 분산의 원칙에 상충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좀더 원대한 이 나라의 개혁을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교육계와 종교계
의 정화와 개혁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것이다. 교육계와 종교계의 부실과
부정은 이미 오래된 관행으로 그 뿌리를 발본색원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일고 있는 교육계 자체 내의 정화 운동이나 종교계의 개혁 운동에 관심
을 갖고 힘을 실어준다면 의외로 실마리를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이 참여 정부의 기치로 제시한 변화와 개혁, 국민 통합은 먼저 교육
계와 종교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실패한다면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등 전반적인 개혁과 국민 통합을 결코 이루어 낼 수 없기 때문이
다.
아울러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 세상의 권력은 언젠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평범
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겸허한 자세로 창조주이
며 절대자이신 하
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역사의 소리에 귀
를 기울인다면 우리 시대에 가장 희망을 주는 대통령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