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법안 내용 설명 후 질문했더니
국민 최대 77%가 반대 의견
인권위 조사 89% 찬성은 여론 호도
정의당이 앞장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최대 77%까지 반대의견이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4일-17일 4일간 전국의 일반 국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밝혀졌다.
이번 한교총 조사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사전에 설명, 응답자로 하여금 법안에 대한 양쪽 주장을 인지하게 한 후 찬반을 질문하였는데,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더 높게 나왔다.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특히 종교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개신교인의 경우 찬성 32%, 반대 61%로 타종교인/무종교인 대비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연령별로 50대 이후 반대 의견이 높아지는데, 60대 이상 고연령층은 종교와 상관없이 찬성 35%, 반대 55%로 반대의견이 크게 높았다.
먼저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7%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유치원/초중고생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5%가, 또 ‘제3의 성 <젠더>를 법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53%가 각각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국민 정서는 아직까지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차별금지법과 관련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에 대해 63%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2%가, ‘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 59%가 각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성혼에 대해서는 찬성 34%, 반대 54%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적 참여금지법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한 관계자는 “기존 국가인권위에서 일반국민의 차별금지법 찬성률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이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여론조사의 특성상 아무런 설명없이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타나므로 높은 찬성률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유형의 조사는 반드시 법안 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 게 바람직한데 국가인권위는 이를 생략, 권고안 제출 시점에 맞춰 모든 국민 중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국민 다수 공감하는 것으로 발표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