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교육부 차관 한기총 내방
사행성 게임문제 등 국정현안 나눠
문화관광부 박양우 차관과 교육인적자원부 이종서 차관이 연이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방문해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전국을 도
박열풍으로 몰고 간 사행성 게임 문제 등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달 28일 박양우 차관과 만난 박종순 목사는 “온 국민이 사행성 게임기
로 인해 정서적으로 마음에 큰 멍이 들었다”며 “국민에게 오락과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초등학교 앞에까지 사행성 게임기가 설치되
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해 주무부서의 결단으로 문제의 원인을 발본색원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박양우 차관은 “앞으로는 사행성 게임의 신규허가는 없을 것이며 10
월 말경에 이미 허가가 난 게임까지 포함해 모두 정리할 계획”이라며 “사
행성 게임 프로그램 정리와 상품권의 폐지 등은 업계의 반발이 있을지라도
이번기회에 반드시 이
루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박종순 목사는 “이번 기회
에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의 악명을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
다.
또 최희범 목사(한기총 총무)는 “전통문화의 이름으로 각 지역 문화원에 의
해 굿판 등 각종 무속행사가 국가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주무부서의
세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곧이어 한기총을 방문한 이종서 차관은 개정 사립학교법과 관련, “기독교에
서 염려하는 건학이념 수호와 학교운영에 대한 염려 등은 시행령을 통해 충
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사학법 시행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이에 박종순 목사는 “개정사학법은 외부세력에 의한 교육 자율성 훼손을 제
도화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개정 권고마저 묵
살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기독교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의 사학 감사를 통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비리척결이 가능하
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며 “교육부에서도 헌재로부터 사학법 위헌여부 결정
이 내려지거나 9월 국회에서 정치권에 의한 재개정이 다시 논의되기 까지는
시행령의 적
용을 미루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