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교회언론회, 논평 통해 정치권의 ‘북한인권법’ 조속한 통과 주장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지난 24일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회가 국가의 미래적 상황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조금이라도 원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번 논평에서 “‘북한인권법’이 지난 2005년 제17대 국회에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 18대 국회에서도 6월 중 통과를 여야가 합의했지만, 지난 17일 실무자들 간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므로, 합의문에서 아예 법안처리를 빼버린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교회언론회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서도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는데, 동족인 우리나라의 국회가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북한의 교화소(감옥)에서 벌어지는 극한의 노동과 굶주림, 고문의 일상화, 한 해에 한 교화소 당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과, 시체를 태워 비료로 사용하는 것, 심지어 굶주림 때문에 인육(人肉)까지 먹는 사건과 생체실험 등 북한 현지의 끔찍하며 비인간적인 인권유린의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교회언론회는 “여 야는 지금이라도 북한의 인권이란 실로 북한 주민들의 생사의 절박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북한인권법’을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정치권이 북한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한가한 시간을 보내며, 정치적 셈법만을 계속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교회언론회는 “국민을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국민들이 바라는, 북한 주민의 참담한 인권유린을 호전시킬 법률조차 만들지 못한다면, 이는 무능한 국회가 될 것이며, 의원 한 사람 한사람은 역사와 민족 앞에 죄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 한다”면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국회와 정치인들의 대승적인 차원의 인식전환을 요구했다. 또 27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진지한 논의와 함께 결과가 있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