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 주거환경 개선 지원
해비타트, 하이파이브 캠페인 실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가 아동 주거권 지지 캠페인 ‘하이파이브(Hi Five)’를 실시한다. ‘하이파이브’는 함께 손 맞춰 현재 5%인 주거빈곤아동 비율을 사라지게 하자는 뜻이다.
‘주거빈곤’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여 가구원 수보다 방이 부족하거나 화장실이 없는 경우,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주거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2020)에 따르면 전국 아동 인구 중 주거빈곤아동은 44만 7,000명(5.2%)에 달하며 20명 중 1명은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곰팡이가 핀 집, 천장이 무너진 집,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 등 열악한 주거환경은 피부, 호흡기질환 등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도 현 주거약자법에서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아동복지법에서조차 주거환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주거환경으로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이 촉구되는 가운데 한국해비타트가 주거빈곤아동을 위한 아동 주거권 지지 캠페인 ‘Hi Five(하이파이브)’를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