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다주택과 이웃 사랑
<장재훈 목사 | 내흥교회>
주택문제에서도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현재 대한민국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월세 값과 아파트 값 고공 행진으로 인하여 집 없는 자들과 전·월세를 구하는 이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젠 부동산에 붙은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언론들과 일부 정치인들을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고, 집 없는 자들은 더욱 고통을 당하고, 다주택을 가지거나 전·월세 임대인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과 단초는 과거 부동산 소유 완화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 정부에 걸쳐서 정책 실패도 한몫을 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다주택자들에게 있고, 주택을 가지고 투자와 투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현재 세대에 따른 지방의 주택 보급률은 90%가 넘었고, 서울은 100%가 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이 없는 자들이 50% 가까이 된다. 그리고 전·월세를 구하기도 어렵고, 전·월세 비용도 감당이 되지 않는 자들이 부지기수다. 그 결과 청년들과 새내기 직장인들은 결혼과 출산을 꿈도 꾸지 못한다. 본래 집이란 거주가 목적이다.
이것은 사람의 기본 삶이다. 그런데 탐심과 탐욕에 물든 자들이 부동산(집, 아파트)으로 돈을 벌면서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쪽으로 확 기울어버렸다.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나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와 재테크 대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잘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결국 약육강식이 된다. 강한 자들의 세상인 정글이 된다. 강한 자, 부자에게 절대 유리한 사회 환경이 되어 버린다. 그리하면 연약한 사람, 가난한 서민들은 생존이 어렵다. 고통의 나날이 지속된다. 절망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즉 1차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실거주 목적인 아닌 아파트(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폭탄급 보유세를 과세해야 한다. 그리고 실거주자들에 대한 취득세와 보유세는 대폭 낮춰야 한다. 그리하여 주택을 투자와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게 대못을 박아야 한다. 다주택 소유는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거주 목적인 아닌 주택은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부동산으로 환차익이 발생해도 다주택은 멀리해야 한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기독교인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이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은 불신자들이나 투기꾼들처럼 탐욕과 탐심에 젖어 사는 자들이 아니다. 삶의 방법과 방식이 전혀 다른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어찌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와 투기를 하여 많은 돈을 벌어도 흔들리거나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동산을 처분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 주어야 한다. 거주할 주택만 소유하고 다 처분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새로운 흐름을 조성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주택 부족 현상과 고가 전·월세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다시 강조컨대 다주택을 소유한 기독교인들은 속히 처분해야 한다. 동시에 결코 불로소득인 부동산에 투자와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건전한 노동을 동해서 소득을 올려야 한다. 혹 성경에 반하는 부동산 관련 삶을 살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신자다운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입으로만, 기도로만, 설교로만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자세와 행동만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