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국 정치문화의 발전과 한국 교회의 역할
이승구/ 언약교회 목사, 국제신학대학원교수
정치 참여 확대와 정부 권력의 균형이 문제
권력은 제한된 동안 정부에 주어졌다는 인식 가져야
교회는 간접적으로 정치발전과 문화변혁 기여해야
필자는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것은 한국 정
치문화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해 가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를 논의하고, 이 큰 과제와 관련하여 특히 2007년 대선에서 한국 교회는 과
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결론 부분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한국 정치문화 발전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
할은 교회의 교회됨의 부차적이며, 산물적인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
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정치문화의 발전을 위한 기관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단지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다보면, 그 과정
가운데서 부가적인 일종의 열매로서 이 땅의 정치문화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치의 발전과 정치문화의 변혁과 같은 것
은 교회의 교회다운 존재됨의 부차적이고 산물적인(열매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가 한국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는 오히려 성경이 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내는 교회됨을 위해 존재한다. 즉 교회는 하나님
을 위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다보면 그 부산물로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의 정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정치문화 발전이나 정치적 일을 교회의 본래적이며 본질적인 것으로 오해하
거나, 그런 식으로 교회, 즉, 성도들을 오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한국 정치문화와 발전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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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초의 한국 정치문화는 아마도 ‘신민적(臣民的) 정치 문화에서 참여
적 정치 문화로 이행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
대만 해도 한국은 정치 참여 문제에 있어서 신민적(subjective) 수준에 머물
러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식은 참
으로 많이 성장하였다. 각 당의 경선 과정에서 소위 “국민 경선”을 강조하
는 것이나, 여론 조사를 반영하는 일에 매우 민감하며 그에 유의하는 것이
이를 잘 드러내 준다. 21세기 초 한국의 정치 참여의식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참여적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근자의 정치적 과정을 경험하면서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과연 정치체
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성장하
였는지는 의문이다. 이에는 지난 수 년 간 한국 정치를 감당해 온 사람들의
잘못된 정치 행위가 미친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화를 열망하여 이루어준 결과의 하나가 결국 한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
이 정치체제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을 증폭
시키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
어적(反語的, ironical)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2007년의 대선에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바른 정치적 참여 행위를 해야 할 것이
다. 이런 의식 있는 정치적 참여 행위의 과정과 그 결과가 우리의 정치문화
를 드러내는 것이 되며, 또한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아마 다음과 같은 것들이 21세기 초의 한국 정치 발전의 과제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①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통합의 문제, ② 정치 과정의 합리
화 문제, ③ 정치 체제의 가동력과 효율성 문제, ④ 경제 발전과 부의 증대
문제, ⑤ 부의 재분배와 복지 확대 문제와 정의 실현의 문제, 그리고 ⑥ 한
국의 독특한 정황에서 나온 남북통일 문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된다.
이 중에서 정치 참여의 확대와 정부 권력의 균형 문제는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이들은 이상적으로 이해하여 이 문제를 무시하는 경향
도 보이지만, 다드 등이 솔직히 인정하듯이 “참여의 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의 권력은 점점 더 제한”되고, “참
여하는 사람들은 흔히 정부의 행위
에 지나친 통제를 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 참여의 성장과 정부 권력
은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그 균
형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치가 전개해 간다고 할 수
있다. 대개 정치학자들은 “미국과 그 외 다른 유럽의 큰 국가를 포함하는
서구의 정치 전통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정부 권력의 성장과 점증하는 참여
사이의 타협을 이루어 놓았다. 그리하여 권력은 제한된 기간 동안 정부에게
주어졌다”고 판단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국민들의 바람직한 참여를 유지 증대시키면서
그 참여를 효과적인 정치 체제의 변화와 효율성 증대와 연관시킬 것인가 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치 발전의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 바른 판단에 근
거한 보편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당들의 드러남, 국민들의 바람직한 판단
을 도울 수 있는 정치 교육의 확대 등이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하며 그 연속성이 사실상 없는 것은 상당
히 많은 정당들이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
기 때문이었다. 이를 극복하고 앞
으로 100년, 200년 후에 한국 사회 속에서 진정한 정당 정치의 모습을 드러
내도록 하려면 정치가들은 정당을 이용하려고 하지말고 바른 정당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국민들이 정치 참여 과정
을 통해서 도와주어야 한다.
각 정당은 모두 진정한 민주 정당으로 변화해 가면서 그 독특한 목소리를 내
려고 해야 하고, 국민들은 그 변화의 과정과 그 정당의 성격 및 계속해서 제
시되는 정책 내용에 근거해서 정당들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에 근거한 정치
참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정치가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드러낼지, 과연 정치 발전을 이루어 낼지가
결정될 것이다.
2. 한국 정치문화 발전을 위한 교회의 역할
교회는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식하고 세우신 그 목적과 성격에
있어서 이 세상의 정치 발전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교회는 이 땅의 정치문
화를 변혁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는 아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됨에 충실할 때 흥미롭게도 한국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한국 교회가
직
접적으로는 의도하지 않은 간접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정치 발전과 정치문화의 변혁은 교회의 신약성경적 교회됨의 간접적 산물의
하나인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한다면, 한국 교회가 신약성경이 말하는 교회
됨에 충실하지 않을 때 간접적으로 한국 정치문화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20세기 초의 한국 교회가 교회됨에 충실할 때 그것을 교회가 직접적으
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는 이 땅의 독립과 시민의식의 향상에 기
여하며 국민들을 바른 시민됨을 위해 준비하게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한국 교회가 교회됨에 충실하지 않고, 일부 기독교
인인 정치인들이 비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적 행보를 하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둔감하자 결국 이 땅의 정치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사실상의 장애가 되
었던 것이다.
그 이후 나타난 제3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에 이르는 시기에도 상당수의 교회
들이 참으로 교회됨에 충실하지 않고, 겉으로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말하
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도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정권들에 직간접적으로 협
조적인 태도를 보일 때 한국 교회의 교회답지 못함이 간접적으로 이 땅의 정
치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신약성경이 말하는 교회됨에 충실 할 때, 교회의 구성원
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천국복음을 온전히 인격화한 사람이요, 그 천국복음을
사회화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의 가치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
현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하는 것처럼,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적 관점에서 접근할 뿐 아니라, 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참여를 이 시대의 가장 의식적인 기독교 정치학자의 한 사람인 폴 마
샬은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가 속한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단순히 동류 집단의 의견
을 반영하는 정치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적 제자(political followers)로서 정
치 활동을 해야 한다.
최소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정치 질서를 배우려고 조금이나마 노력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 우리의 정치는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며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며,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문제 일반에 대해서나 아주 구체적인 정치 현안들에 대
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며, 그런 판단에 근
거해서 기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신국적 판단 원리
를 가르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와 원리를 가르치며, 이를 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적용
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온 세상
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문제를 생각하며 판단하
도록 가르침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가는 것이다.
그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한국 정치의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
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렇
게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
이 세상에서 정치적 판단을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에 따라 하거나, 금전적
인 유혹에 따라 판단하거나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 마치 1-3세기의 그리스도
인들이 가장 충실한 시민들이라고 당시의 변증가들(apologists)이 변증한 것
과 같이, 참으로 온전하고 건전한 정치적 참여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건전한 판단을 하고, 선거
에 임해서는 오직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후보들
이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 후보들의 도덕성
을 판단하고, 그 후보들의 정치적 행보의 문제점 여부를 판단하는 성숙한 시
민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교회는 간접적인 의미의 정치 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
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들의 정치적 관점들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면 신실할수
록 교회의 정치 사회화
적 영향이 강화될 것이니, 교회는 하나님 나라적 가치를 가르쳐서 그 가치
에 가까운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가 자의식적으로 정치 사회화의 중요한 주체(agent) 역할을 하려
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회를 정치 기구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결과적으로 교회가 그 성원들의 정치적 관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될 것이다. 반면에 교회가 교회됨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또한 잘못
된 의미의 정치적 의식을 그 성원들에게 행사하는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 지지할 수 없어
사회적, 정치적 의제 따라 성격 바꿔선 안돼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치의식 가지도록 도와야
3. 2007년 대선과 한국 교회
이제 이런 교회의 간접적 영향을 2007년 대선과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기로 하자. 먼저 이와 같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하지 말
아야 할 일들을 언급하고, 그후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기본적으로 교회
는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정치적인 일로 이 세상의 다른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원리
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해서 그에 따라 행동해 가야만 한다.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이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고 그를 지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개교회, 교단, 교회 연합체 등)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에 교회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
하게 되면 혹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
들에 대한 지지자들과의 반목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고, 또한 교회 밖에 있
는 다른 정당과 다른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교회와 대립시키는 결과
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또한 교회는 이 시대의 특정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제(agenda)가 교회의
성격을 규정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 의제에 따라 교회
가 끌려다니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 성원들에게나 이 세상에 마
치 교회가 이 세상이 제시한 의제(agenda)에 따라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인
상을 주지도 말아야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교회는 FTA나 남북
통일 등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는 기
관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끌어 들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닌 공동체이
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본질적 임무를 잊고서 세상의 정치
를 위한 기구인 것 같이 눈에 보이는 목적을 위해서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
를 지지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 교회의 분열을 노출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상실케 하는 방식으로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특정 문제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상황들은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분
열시키는 기연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첫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적 가치
관에 근거한 정치적 의식을 가지도록 돕는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국
적 정치 의식이 형성되어야만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교회이다.
둘째, 교회는 이런 신국적 정치 의식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① 순전히 후보
들이 제시하는 정책 제안에 대한 분석과 ② 후보들의 정책 수행 능력에 대
한 판단, ③ 후보들의 도덕성, 그리고 ④ 후보들이 걸어 온 정치적 행보의
합리성과 도덕성에 근거해서 후보들을 판단하고, 그런 건전한 판단에 근거해
서 기도하며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회는 그 성원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법
과 선거 과정의 죄악들을 감시하도록 하는 일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그런 일도 많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하거나 금권 선거 운동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전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법에 관여하지 않도록 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이 이런 불법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로
서 그들 가운데 있는 양심 역할을 해야 한다. 바
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
지나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4. 오해 극복을 위한 말과 결론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교회는 기본
적으로 정치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교
회는 정치 발전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제쳐 두
고 교회의 사회 속에서의 기능만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일종
의 기능적 접근’(a functional approach to the church)을 하고 교회의 역
할을 정치적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시(證示)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흘려 세
우신 것으로,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
다. 그러므로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활
동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 가운데서 교회는 이 세상에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미칠 수밖에 없다.
신약성경적 교회됨에 충실한 교회는 그 교회됨의 부산물로 이 땅의 진
정한
민주화, 인간화, 복지화, 남북 통일, 문화 발전 등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교회는 그 부산물로 한국 정치 발전에도 기여하는 결과
를 낼 수밖에 없다.
그 기여 중의 대표적인 것이 과거부터 우리 한국 정치문화의 가장 커다란 문
제인 지방색을 극복하게 하는 일이다. 이 문제야말로 교회가 그 본질적인 사
명인 교회의 교회됨을 제대로 수행할 때에만 이루어낼 수 있으며, 간접적으
로 한국 정치문화의 지방색 극복의 과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됨을 실현할 때 교회는 그 성원들
의 정치적 참여에 있어서 지방색을 극복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런 모범을
한국민 전체에 드러냄으로써 지연(地緣) 등의 문제를 초월하여 정치적 참여
를 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약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
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정치문화를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정치문화의 발전은 한국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지만, 교회
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에 충실할 때 이런 파생적이고 기능적인 기여
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