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 추진 중단 촉구
기윤실 등, 문광부 앞에서 기자회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 7일 문화관광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관광부에 의해 주관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추진’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윤실 산하 게임물등급분류제도개선연대(이하 게등연대)
와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네트워크)는 “게임
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과 등급분류심의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이 입안예고안
이 김명곤 장관이 수차에 걸쳐 공언한 것과는 달리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사행성 게임물’을 결코 퇴출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오히려 문광부의 게등위 추진이 사행성 게임물의 기준을
더욱 완화시켜 일반게임장과, 사행PC방, 온라인상에서의 도박행위 등이 모
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게등연대와 도박규제네트워크는 “게임산업진흥법은 문광부의 정
책오류와 업계의 로
비를 기반으로 잘못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
러났다”며 “국회에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게임물을 퇴출시키고,
업계에 편향된 게등위 구성 운영 등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작업이 각
당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문광부는 어설픈 게등위 설립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는 새로운 법령에 따라 ‘사행성
게임 퇴출’과 ‘게임물의 아동청소년 보호 원칙’을 새롭게 정립하여 게등
위 설립과 사행성게임물 퇴출 정책을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