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성경주의
장재훈 목사_군산내흥교회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경제 체제 세워야”
요즈음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인 미국의 ‘월가쇼크’로 세계 금융과 경제
가 휘청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식
모델을 좇으려고 하거나 미련을 갖고 있으니 염려가 된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관 수술대 올라
과연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와 성경주의는 코드가 맞는 것인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니다’이다. 신자유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민주
적이고 공평한 게임인 것 같으나, 실상은 주심도 없이 선수들끼리 자유롭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경기를 하는 것과 같고, 힘이 세고 가진 자에게만
유리한 시장만능주의 게임이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나라는 정부가 일체 개입과 간섭을 하지 않는다.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게 한다. 장점도 많으나 여기에 문제점과 위험성과 약점이 있
다. 시장과 사람이 완전하지
않고 한계성과 불완전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점이다. 그리고 시장이 공생과 상생이 아니라 절대 강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
는 점이다.
시장은 자기만 존재해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있어야 한다. 따
라서 상대도 살아남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경기 방식으로 한다면 승
자만 올라가는 토너먼트 방식이다. 동물세계로 비유하자면, 동물 우리 안에
사자와 토끼와 개와 호랑이와 사슴 등 각종 동물들을 들여놓고는 너희끼리
알아서 먹이사슬 매매를 자유롭게 하라는 서바이벌 방식이다. 결과는 너무나
도 자명하다.
개별적 역량과 능력과 상황과 인격과 상태와 공생과 상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와 주인의 적절한 규제와 배려와 안배 없이 획일적인 접근 방식인
공평이라는 이상한 논리와 잣대로 경제동물의 왕국 게임으로 하는 것이 신자
유주의(시장만능주의) 사상과 실체다. 결국 강한 경제 동물만 살아남게 된
다. 그래서 결국은 교만하게 되고 남용하고 부패하게 되어 자멸하게 되는 방
식이다.
이것은 곧 시장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게 된다. 강한 자에게는 재물의 오용
과 남용으로 나타나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달리다가 결국 탈선하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길로 치닫
게 되는 자본주의 약점을 갖고 있는 시장만능주의다. 이것이 오늘날 결국 신
자유주의가 올 것이 오고야만 미국발 금융위기인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경제시장을 동물의 세계처럼 무한 자유와 경쟁과 승패로 가
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질서와 법(계명)과 적절한 안배와 배려와 규제에
따른 자유 시장을 허용하신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성과 오만성과 교만성과
부패성과 한계성을 잘 알기에 적절한 간섭과 규제를 통해 어느 한쪽에만 유
리한 주장과 시행을 금하고 있다.
이것은 억압이나 수갑이 아니다. 경제의 발을 묶는 것이 아니다. 안전과 평
화와 상생과 발전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법과 규칙 안에서만 가능하
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검소하면 모두가 승자가 되고 이익이 되
게 하셨다. 누구만, 일부만, 힘 있는 자만 독식하고 삼켜버리는 시스템으로
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사상과 성경주의는 큰 틀과 많은 부분에서 충돌된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결고 성경주의 시장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장로 대통령은 성경에 반하고 극단
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 경제 방식으로 가지 말고
성경주의 방식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면 한다. 신자유
주의 메카인 미국에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모델을 따르려는 것은 어리석
은 선택과 미련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국가나 기업이나 자영업이나 학교나 단체나 가
정과 가게도 서로를 배려하고 상생하는 성경적 경제시장체제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래야 보다 안전하고 모두에
게 이익과 상생으로 가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는 9월 27일 세계 경제위기가
일단락된 뒤 IMF가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27일 밝혔
다. 국제사회에서 뭇매를 맞고 있고 미국 자체에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미국식 탈규제 경제 정책인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는 이젠 버릴 때가 됐
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돈 있고 강한 자에게만 유
리한 너무 무한 경쟁시
스템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한다. 그 이유는 이 또
한 성경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양한 방식의 상생의
경쟁방식으로 가야 한다.
인간 존엄성 살리는 경제관 살려야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법을 입안하고 집행
하는 위치에 신자들이 있다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제시와 설득
을 하고 적용을 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일반 시장에는 성경에 반하는 방식들
이 난무하는데 이보다 온전한 성경적인 사상과 원리에서 나온 시장 방식이
지배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