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개발정책, 종교시설 역차별”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 법 개정 촉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재개발문제대책위(위원장 서경석 목사)는 지난 12월 30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택지분양에 있어 종교시설을 차별하는 현 정부의 재개발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대책위는 “정부가 신도시, 뉴타운 등 현재 진행되는 모든 재개발지역에서 학교 및 기반시설을 포함한 건설비용을 개발이익만으로 충당하기 위해 원주민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를 책정함으로써 85%이상의 원주민을 내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시설(교회)과 유치원에게는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을 하고 80%로 택지를 분양받는 원주민과 달리 조성원가의 100%로 택지를 분양하는 차별 정책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외부인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80%로 공급하는 특혜를 주고 있어 상대적으로 원주민과 종교시설(교회)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경석 목사는 김포 한강 신도시지역을 예로 들어 “57개의 임대교회가 사실상 사라지고 교회들은 이사비용만 받았다. 자기 땅과 건물이 있는 17개 교회 중 15개도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며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정부예산을 들이지 않고 개발이익만으로 신도시를 짓는 재개발 악법과 정책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남 목사(예장합동 재개발특위 위원장)는 “개척교회 목사들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기도만 하거나 큰 교회들이 외면하고 있다면 이 실태는 결코 해결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재개발 부당 정책의 철폐를 위해 한국교회가 전국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