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사학 교원임용권·자주성 보장” 촉구
한교총·미션네트워크,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지난 8월 4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사학의 교원임용권 회복과 자주성 보장을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인 조치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앞서 미션네트워크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에 반발하며 올해 3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지난달에는 교원임용과 관련한 시험 위탁 강제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한교총과 미션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지난해 8월 거대 정당의 독주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은 박탈당했고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례마저 부정하며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을 무력화 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를 마주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사립학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우려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교총 등은 “위헌적인 개정 사립학교법은 마땅히 재개정되어야 한다”며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킨 국회의 졸속 입법 행태에 거듭 유감을 표하고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