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학사관 세금부과 시정을”
교회언론회, 종교단체 복지서비스 인정 촉구
최근 교회가 운영하는 학사관에 관할 구청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교회가 운영하는 학사관은 지방 출신 학생들의 생활 편의와 지방출신 목회자 자녀를 위한 것으로, 서울에서만 23개가 있다.
교회언론회는 최근 논평에서 “교회시설 내에서 복지활동에 대한 ‘세금폭탄’ 사례는 지자체의 기독교 활동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는 템플스테이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 지원을 하고, 교회의 학사관 운영에 대해서는 세금폭탄을 부과하는 것은 새로운 종교편향의 시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는 연간 100조원이 넘는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는데, 교회가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복지 사역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법대로’ 세금 몇 푼 걷기에만 급급하다면, 이는 아랫돌을 빼다 윗돌로 쓰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회는 “종교단체의 국가적 사회적 복지서비스를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건강한 종교기관의 민간 봉사활동을 막는 데 주력한다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 과정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회는 또 “정부나 지자체, 종교단체의 협력을 통해 학사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며 “지자체가 수년치의 세금을 한꺼번에 걷으려다 보면, 학사관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럼 피해는 이곳에서 생활하던 가난한 지방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