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등 과잉법안 폐기
북한인권법 정상적인 이행 촉구
한교총,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은 3월 7일 한교총 회의실에서 11개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등 과잉법안 폐기와 22대 국회의 바른 입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지 8년이 되었지만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북한인권법이 명시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북한인권법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북한 인권 교육,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기능도 훨씬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정부는 정부 산하에 공식 기구를 두고 북한 인권 정책을 주류화시켜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