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국익 위해 필요”
사회책임 등, 한미 FTA 특별강연회 열어
기독교사회책임, 기독교뉴라이트 등 7개 기독교 단체들은 지난 5일 서울 연
지동 백주년기념관에서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한미 FTA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사로 초대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는 수출을 위한 인
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한미 FTA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한미FTA는 국익의 보탬이 되는 일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으
며 “이익과 손해를 잘 검토했으며 절대적으로 한국에 이득이 되는 일이지
손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총 216~319억불의 외국인투자(FAI)가 유
입되고 저렴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가구생활이 윤택해지며 자동차 산업은
13억불 가량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멕시코 사례를 통한 FTA를 부정적으로 설명한 KBS 보도는 잘
못된 것”이라며 “체결 당시의 멕시코와 우리의 경제규
모를 비롯한 여러 상
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
의존도 비중은 80%대 이고 한국은 15%대 이기 때문에 경제여건상 종속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조선산업을 비롯한 몇 가지 산업들은 오히
려 우리가 경쟁력이 높아 미국측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는 농업 산업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며 정부에서 119조를 농업부분에 투입
할 예정이고, 농림부에서 몇 십년씩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
고 장기적으로 1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미 FTA는 국익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기에 자
신들을 믿어달라”며 “국익을 해치는 일이 있다면 일본의 FTA를 포기했던
것 같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