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차별 실태조사 위헌·위법”
종교편향대책위, 인권위에 중지요구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인권위원회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의 ‘종교차별 실태조사 설문조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 11월 16일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와 종자연이 지난 11월 9일 전국의 147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교차별 실태조사 관련 설문조사’가 종교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설문조사는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들의 종교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그 내용도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설문조사 중 인권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종교다원주의를 요구하는 질문이 포함됐으며, 종립학교에서 당연히 행할 종교행사를 부정하는 듯한 문항, 고교선택제를 통해 배정된 학생들의 의사 결정조차 무시하는 듯한 문항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날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가 종립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학생에게 불편을 주며, 종교간 갈등과 특정종교에 의한 다른 종교를 억압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권태진 목사는 “이 문제는 단순히 기독교 이기주의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우리 사회는 종교를 가질 수 있고 종교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런 자유의지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고 차별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종언 목사는 “우리 사회가 종교 혼합주의임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권위가 이렇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견장을 차고 종교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