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신중한 접근을”
교회언론회, 역차별 해소 등 제안
최근 사회이슈로 떠오른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논평을 통해 비판과 공격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복지적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교회언론회는 최근 논평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기독교 비방 목적으로 부당한 여론조성이 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종교인 과세문제는 시간적 유예를 갖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또 “일부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고도 종교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을 가입하지 못하는 차별이 존재한다”며 “정부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종교인에게는 4대 보험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입율이 저조한 교단별 목회자 연금(복지) 제도를 4대 보험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도 교단별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회는 또 종교인 과세문제를 다룰 때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공격적 여론을 일으키는 보도태도를 지양할 것과 “종교인에게 반드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종교인과 근로자를 동일시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성직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과세 항목을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다. 언론회는 또 종교인이 낸 세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같은 종교인들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