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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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병역의무 흔들려선 안 돼

한교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우려

 

최근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교연은 성명에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허물어버린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며 “남북 대치상황에서 총을 들 수 없다는 논리는 종교를 빙자한 병역 회피”라고 밝혔다.

한교연은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 중”이라며 “북한에서 종교는 마약으로 간주되며 종교행위를 하다 발각될 경우 공개 처형되는데 이러한 현실을 망각하고 종교적 양심 운운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종교적이고 반양심적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재판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를 선고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게 될 경우 앞으로 종교는 군대 가기 싫은 젊은이들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파생될 안보위기와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교연은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젊은이들의 일탈행위를 종교적 양심에 결부시켜 국민의 신성한 의무마저 흔들리게 만들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 판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