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과 성평등가족부, 한국교회 신앙의 자유를 위협한다
최광희 목사 수원노회 행복한교회
한국 사회는 지금 거대한 성혁명의 파고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외에서 차별금 지법이 제정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한 목회자들이 벌금을 물거나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도 불온서적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 금지법을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부르며 경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입법부뿐 아니라 행정부 까지 성혁명을 제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한 여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여성 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자 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교계와 시민사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25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는 500여 명의 성도들이 성평등가족부 신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고, 길원평 장로(한 동대 석좌교수)는 이 자리에서 삭발로 항거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7월 12일에는 700여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성평등 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가 숭례문 앞에서 5,000여 명이 회집하는 ‘성평등가족부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도 한 장로가 눈물의 기도와 함께 삭발식을 거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대회를 마친 뒤 폭염 속에서도 숭례문에서 출발하여 경복궁과 정부 서울청사 창성별관까지 행진한 후 의견서와 면담 요청서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7월 17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 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의 확대인가, 젠더 정치의 제도화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밖에도 한반교연등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성평등가족부 반대 기자회견을 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시민사회는 주로 입법부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힘써 왔습니 다. 그런데 이제는 행정부까지 성혁명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 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지난해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커플에게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즉,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함께 성혁명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 교회 신앙의 자유뿐 아니라 건강한 가정과 사회 질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흐름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 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 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국민 다수의 반대 여론을 언급하며 차별금지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도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 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언만으로 안심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혁명의 물결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법제화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성평등가족부 개편에 찬성하는 국민은 31.2%에 불과하며, 무려 63%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처럼 위험한 개편안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젠더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으며, 이를 국가 제도로 뿌리내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한국 교회는 깨어 기도 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반대 집회나 국민 대회가 있을 때 적극 참여하여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침묵하는 것은 곧 동조와 다름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진리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양심을 걸고 시대의 죄악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위태한 시기입니다.
차별금지법과 성평등가족부 개편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현안입니 다. 한국 교회가 이 싸움에서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기도와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지키 시고, 다음 세대를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