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호적변경 허가는 더 큰 혼란 야기” 한국교회언론회, 대법원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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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호적변경 허가는 더 큰 혼란 야기”
한국교회언론회, 대법원 결정 유감

한국교회언론회(회장 박봉상 목사)는 지난 6월 22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
의 성전환자 호적변경 허가 결정은 사회문제 봉합이 아니라 더 큰 혼란을 야
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대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호적 변경을 요청한 사람
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것은 개인 인격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
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소
수의 인권을 중시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
은 속단으로 보여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이 단체는 논평을 통해 ▲다수의 보편타당성을 담보하지 않은 결정으로 사회
질서 혼란 ▲입법화되지도 않은 것을 대법원이 앞서서 결정해버린 법 절차
상 문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나쁜 선례가 될 것 ▲성전
환 수술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하나님
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 
등을 이유로 이번의 결정은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봉합이 아니라 더 큰 혼란
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