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교인 과세, 정교분리 위배”
한장총, 장로교의 날 평가·정책간담회
2015년 종교인 과세가 확정 발표된 후 이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본 합신을 비롯, 예장통합과 합동, 고신총회 등 25개 주요 장로교단으로 구성된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장총)는 지난 8월 19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장로교의 날 평가회 및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종언 목사(한장총 사회·인권위원장)는 “정부가 종교인에게 과세하기로 한 방침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목회자 등 종교인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국가 권력에 예속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목사는 “정부가 목회자를 포함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키로 한 것은 법리적으로, 관습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회원 교단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언 목사는 또 정교분리 원칙 위배를 비롯해 정부에 비협조적인 목회자 세무사찰 악용, 목회자의 조세사범 전락 우려, 종교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장총은 회원교단들이 의견을 수렴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장총은 또 간담회에서 지난달 10일 개최한 ‘2013 장로교의 날’ 행사와 관련, 이날 발표된 ‘성경대로의 개혁’, ‘한교단 다체제 추진’, ‘에너지 절약’ 등 5대 비전선언 내용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