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 추진, 여론수렴부터”
교회언론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주문
최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 받고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사회 여론수렴 전 학생인권
조례안 공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회는 지난 1월 19일자 논평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특정 정치세력의 뜻이 작용한 결과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은 것을 감안해 공포를 보류하고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현재 반대의견이 많은 사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또 “교육전문가들과 시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현실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주민발의라는 1%밖에 안 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1%의 요구가 99%를 대변하지도 못할뿐더러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와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학생폭력과 교권추락으로 학원이 황폐화되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와의 수직적 갈등관계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학원의 폭력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회는 마지막으로 “곽노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서울 시민들에게 납득시킬 자신이 있다면 시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부터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시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