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북한인권 개선 도움돼야”  북인련, 정부에 조건부 지원정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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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북한인권 개선 도움돼야” 
북인련, 정부에 조건부 지원정책 촉구 

북한구원운동 등 70여 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연합회(대표회장 김상철. 
이하 북인련)는 지난 2월 19일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대북지원 정책의 방향
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북인련은 북한인권에 관한 공동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기여하는 방식의 조건부 지원정책을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북한정권을 통한 지원방식이 아닌 탈북자
나 조선족을 통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 개선의 방법으로는 분배의 투명성 보장과 오래 저장할 수 없는 옥
수수가루를 보급하고 쌀 지원시 북한과 협상을 통해 이산가족 만남과 납북
자 송환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비료와 
농기계 등 농업 지원을 포함한 
모든 개발 지원은 북한의 핵 폐기와 인권문
제 정도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연합회는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운동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 북
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기금 설치 국군포로 및 전쟁·
전후 납북자 전담기구 설치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