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목회자는 세금을 내야 하는가?
근래 들어 목회자의 납세에 관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그리고 목사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원리적 이해가 부족한 자들은 그것이 마치 사회경제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 논의의 중심에 서있는 목사가 목회자의 납세의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 참신한 사람인양 간주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목회자는,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듯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속국가에 속한 시민들은 납세의무를 지닌다. 그것은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할 의무이다. 그렇지만 교회와 그에 속한 목사를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껏 목사들은 국가에 세금을 바치지 않았다. 그것은 탈법행위가 아니라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었다.
이는 정교분리의 일반 원칙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신학적 배경을 간과한 자들이 목사도 국가에 속한 시민인 만큼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내세우지만 그것은 도리어 위태로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왜곡된 입장을 가진 윤리주의자들은 사회정의와 경제정의 실천을 앞세워 그와 같은 주장을 펼쳐고 있다.
그것은 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매우 위험한 사고이다.
하나님의 몸 된 교회에 속한 목사는 세속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가와 교회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기초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교사인 목사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신앙공동체에 속해 그로부터 생활을 보장받는 직분자이다.
목사가 국가에 세금을 낸다면 교회가 마치 그에 예속된 단체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교회에 속한 목사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세속 정부의 외교관이 파견된 국가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교회와 목사는 세속국가에 예속된 관계에 놓여있지 않으므로 납세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이는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의 고유한 속성과 위상 때문이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만 한다. 교회가 국가에 예속되지 않았음과 교회에 속한 목사가 세상에 납세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여간 중요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