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분리해야”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통해 정부에 주문
한국교회언론회(회장 박봉상 목사)는 지난달 21일 논평을 내고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는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재관람료는 지난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합동 징수되기 시
작하여 35년 간 그 재원이 특정종교에게 넘어갔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 관광
객 44%가 법적 근거 없이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며 그 금액이 연간 약 120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시민들의 분리징수 주장과 특정종교계의 반발 사이에서 특정
종교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 문화재 관람료 합동징수와 관련, 기독교계에서
도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자칫 종교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
어 강력한 대응을 자제해왔다.
최근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분리징수에
대한 의견들이 급기야 헌법소원에 이르게 됐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지난
달 20일 이 문제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문화재 관람의사
가 없는 시민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
혔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제는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 자체를 폐지하려고 검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여러 가지 사안을 적극 검토하여 국민들
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