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치 도구화 우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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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치 도구화 우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사학법 개정 논란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교육이 정
치 도구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학교당사자들과 종교계
와 야당의 저항을 부르고 시위와 국민적인 서명운동으로 번지는 것을 보면
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여기에서 교육대란의 피해자는 학생들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혼란의 책임은 당연히 정부
와 여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된 사학법안을 좀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처
리하도록 배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강행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
는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는 억지태도로 보여 국민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
다”며 “이로 인해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1,000만 명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어 국론의 분열 조짐마저 든다”고 밝혔다. 

또 “교육이 정치도구화 되어서는 절대 
안 되며 교육제도가 개혁을 위한 수
단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밀어부치
기식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무엇이 국가와 국민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것
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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