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지협, ‘군인복무규율’ 개정과 ‘존속살해죄’ 폐지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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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협, ‘군인복무규율’ 개정과 ‘존속살해죄’ 폐지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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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6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서울 조계종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인복무규율’ 개정과 ‘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종지협은 먼저 ‘군인복무규정’ 개정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 4월 17일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된 입영선서와 임관선서문 속의 ‘민족’이란 단어를 ‘국민’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했다”면서 “국방부는 다문화 입영자가 늘어나는 사회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지만 ‘민족’을 ‘국민’으로 바꾸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다문화 가족들을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한 영토에서 사는 사람들로 대하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종지협은 ‘존속살해죄’ 폐지 주장에 관해 “일부 법학자들이 ‘존속살해죄’가 평등권을 해친다고 주장하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적의하게 조정하는 것이 평등일 것”이라 설명하고 “패륜범죄가 폭증하고 있는 터에 기존의 조항마저 없애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