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수정 이뤄져야
교회언론회, 서울시교육청 등 주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최근 학생인권조례안 수정안을 서울시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논평을 통해 지지입장을 밝혔다.
언론회는 학생인권조례 수정에 대해 지나치게 학생 중심으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가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함은 물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것에 대한 보완조처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성 정체성이 올바로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동성애 영역에 과도하게 노출시키므로 수많은 학생들을 잠재적 동성애자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타락한 문화를 부추겨 학생들과 국가의 장래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회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를 보완하려는 노력은 높이 사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다며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정치적 의견이나 사상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 수정은 정치적 힘의 논리로 풀 것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과 학생들의 미래, 국가 장래를 고려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학생보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의회가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