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과 윤리의식
김영규 목사
·남포교회 협동목사
·뉴욕과학아카데미(NYAS)
·미국과학 진흥협회(AAAS)
·미국화학학회(ACS) 초청회원
“모든 수단들의 생산성에 윤리적 가치 접목해야”
2009년 제네바 모터쇼에 공기자동차가 처음 전시되었다. 이미 칼럼의 글에
서 몇 년 전에 언급한 바 있지만 압축공기엔진의 개발은 1993년부터 성공하
였다. 압축공기엔진을 단 공기자동차의 개발도 1998년에 성공하였다.
속속 등장하고 있는 첨단 기술들
더욱 개선된 엔진(EV4)을 단 공기자동차의 모델이 2001년에 생산하기로 되
어 있었다. 하지만 아마 남아공과 불란서에서 상용화되지 못했던 것같다. 지
금 겨우 룩셈부르크에서 상용화에 성공하여 제네바 모터쇼에 전시된 것 같
다. 지금은 다른 공기엔진의 기술(예를 들어, air powered radial engine
Liney Machine)도 상당히 진척되어 실제 새로운 공기엔진들을 단 자동차들
도 속속 소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공기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일반인들의 지구 환경에 대
한 인식 부족과 기존의 자동차 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대 경제구조
및 기존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부의 세수 규모가 새로운 에너지 소비상품들
이 이용되기까지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들이나 방송들도 같은 제
네바 모터쇼를 소개해도 그런 자동차들에 대해서 물론 관심도 없었던 것 같
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전기자동차의 경우 상용이 가능한 80% 효율성까지 그
기술수준을 끌어올린 유도무선전력송신의 방식도 소개되었다. 그러나 그것
도 너무 일방적이다. 시설의 초기비용과 차후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고주파
전선 급전코일을 도로 상에 깔지 않고도 차에 수신안테나(rectenna)를 달아
전력의 공급이 가능한 다른 무선전력송신 기술도 95%이상의 효율성이 세계적
으로 잘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와 같은 무선전력송신의 경우 발생하는 초단파가 인체와 생명체에 얼
마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휴대폰 수준에서의 수신안
테나를 제작하는 것이 기술적 과제로 남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전기 충전소
에서 전기를 급속 충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있다.
그러나 그런 전기 자동차 시대를 열어가기 전에 이미 방송에서 문제가 잘 제
기된 대로 우선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의 부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구매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유착구조를 없애는 규제개혁이 더욱 긴급하
다.
이 칼럼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교통 안전을 조건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차량
을 친환경적 차량으로 직접 바꿀 수 있도록 규제들이 동시에 풀린다면 서민
경제를 쥐고 있는 관련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살아날 것이고 소비자들도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부품들을 사용함으로써 완전 운행과 부품 정비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친환경 차량 에어컨 시설들을 교체하고자 해도 정비 규제들이 그런
전환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자기 차량에 전기 자동차 엔진과 전기 자동
차 바퀴들을 달고, 물 연료 폴리머 전지로 싸게 전기를 생산하여 달리고 싶
어도 달릴 수 없다. 그런 규제로부터 자유란 세계적 금융위기의 원인으로써
자본 시장의 자유와는 다른 것이다.
오히려 J.A.Schumpeter가 일찍이 지적한 대로 거기에는 자본주의의 성공으
로 금융의 똑똑한 매니저들이 혁
신자들을 제거하여 생산성이 없는 지적 세력
만을 거대하게 양산했던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었나 짐작해 본다. 그리고
시장경제에 있어서 자유성이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각 생산 수단들
의 생산성 효율성에 있어서 시간차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고 판단된
다.
자유는 합리성과 분리할 수 없다. 자유 자체가 이미 극히 합리성을 띠고 있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어떤 규제가 있다면 오히려
자본 자체가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시간차와, 현물이나 노동 및 지식 등과 같
은 기본적인 생산수단들이 생산성으로 이어지게 하는 시간차를 구별하는 합
리적 규제가 시장들 사이에 있어야 한다. 그런 합리적 규제는 단순히 윤리적
인 것이 아니라 자유의 조건이 되는 합리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현 세계 경제를 항구적으로 정상이 되게 하는 방식은 각 생
산수단들 사이의 생산의 효율성과 시간차를 고려한 제도개혁과 규제개혁이
필요로 할지 모른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자본이 돌아가는 방향이 투기성
을 띠지 않고 건전하게 산업자본이 되게 하는 세밀한 제도 개혁이 긴급할 것
이다.
금융시장과 생산성에 이르기까지 시간차가 더 큰 다른 시장들 사이에 그런
시간차를 고려한 규제로 유동성에 있어서 간격을 준다면 미래에 이런 위기
로 치닫는 경우들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제도개혁과 규제개혁을 넘
어 어떻든 전체 자본규모는 반드시 전체 노동생산규모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씩 새로운 일자리를 향하여 굴러다니기 때문에 과거의 생산 영역를 피하여
다른 새로운 생산영역을 찾게 마련이다.
그런 순환에 있어서 각 자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그런 자유가 잘 보장
이 되는 전체적인 틀이 잘 짜여져 있을 때 국민들 사이에 행복지수가 높아
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친환경적인 윤리의식도 조금씩 높아진다면 항상 요
구되는 기존의 질서의 파괴와 더불어 자연의 질서도 함께 파괴되는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발전은 시민들 자신의 행복으로 다
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죄인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교회는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이제 더 이
상 그런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회가 있는 대로 새롭게 다짐하는 삶의
r
태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적 윤리의식 높아져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태도와 능력으로 모든 면에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이웃과 서로 짐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