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은급제도 점검해야
누구나 동등하게 혜택받도록
70세정년제 및 은급연구위원회가 83회 총회에서 보고한 교역자 은
급 연구에 대한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①목회자 은급 보험료는 교회
재정에서 불입하고 ②미자립 교회는 최하 월 8만원을 불입하되 교단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면을 상세히 살펴본
다면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은급제도 실시 정신에 합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은급제도를 총회가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정년 목회자들의 노후 생
활 대책 및 목회자가 처할 위급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의 재정 능력에 따라 월 보험료를
차등 불입하고 그 혜택 또한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도이다. 능력별로 보
험료를 많이 불입한 사람이 차후 타인보다 양질의 보장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따른 당연한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총회가 실시하고자 하
는 은급제도의 정신은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선 안되는 것이다.
보험의 기본 정신은 내가 희생함으로 타인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
도록 하는 데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물론 유사시 본인에
게도 혜택이 돌아 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행 실시되고 있
는 자동차 보험이나 의료 보험은 그러한 정신을 잘 담고 있는 제도이
다. 비록 재정 능력에 따라 보험료을 지불하더라도 혜택은 똑같이 받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총회 은급제도는 단순한 저축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는 점이
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회 은급제도는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연
금 제도를 그 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보험사가 운용하고 있
는 개인연금 제도는 보험의 본래 기능보다는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
한 저축성 기능을 더 중시하고 있다. 즉 개인 능력별로 불입하는 보험
료에 따라 노후 생활을 그만큼 원활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 개인 능력만큼 혜택을 받는 개인연금
제도는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의 결과를 당연히 초래하게 된다.
물론 은급제도의
성격상 저축성 성격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
러나 문제는 현재 많은 액수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
보다 낳은 조건의 노후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 반면에 지금 적은 액수
의 보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노후 대책 역시 막연할 수밖
에 없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훤하다.
목회 일선에서 한 평생을 헌신한 은퇴 목회자들에게 평상시 남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했으므로 은퇴 후에도 남보다 적은 혜택을 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대우가 아니겠는가? 은급제도의 초점은 바로
일선에서 생활이 어려웠던 목회자들에게 두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목회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점이다.
목회자는 평생을 거쳐 가족을 희생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교회를 위
해 헌신한 분들이다. 어떤 목회자는 명성과 부를 얻기도 하지만 그 수
는 소수를 헤아린다. 대부분 목회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다. 그것이 전부이
다.
그들을 위해 은급제도를 도입하자고 한 것은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
자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소위 상급을 주자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의
도였다면 처음부터 그들은 은급제도를 환영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단
지 만약에 있을 불의의 사고나 혹시 발생할 유가족 문제, 나아가 그들
이 은퇴한 후의 생활 대책을 총회 차원에서 대비해 두기 위해 은급제
도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더욱이 은급제도의 재원은 주로 교회와 총회가 불입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넉넉한 교회 목회자보다 재원이 적
은 목회자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코 정당한 은급제
도라고 할 수 없다. 보험 정신에 따라 큰 교회는 많이 부담하고 적은
교회는 적게 부담할지라도 그 혜택을 받을 대상은 누구나 동등한 혜택
을 누리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차원에서 총회 은급부는 은급제도 시행에 앞서 좀더
면밀한 관찰과 연구를 통하여 모든 교회가 흔쾌하게 동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